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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헌, 컵라면ㆍ건빵 먹으며 심야 재판…검사와 내내 설전
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.[일러스트=김회룡 aseokim@joongang.co.kr]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현직 판사가 사법행정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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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 특별수사단 50여명 본격 활동…한국당 “공정성 없어 특검법 주중 발의”
여환섭. [뉴시스]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. 한국당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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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당 “여환섭은 채동욱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, 특검 가야"
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,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경남 창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'창원경제 살리기 정책간담회'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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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환섭 "검사는 원하는 수사만 할 수 없어, 법과 원칙따라 할 것"
'김학의 사건'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모습. 사진은 지난해 10월 23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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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여환섭, 찔러도 피 안 날 친구···김학의 임자 만났구만"
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. [뉴스1] "내 밑에 있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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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야단法석]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···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
■ 「 야단법석('야단法석')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. '야단法석'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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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김경수 법정구속’ 성창호 판사 재임용 통과…징계 검토중
영장판사 시절 검찰이 제출한 수사자료를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(47ㆍ사법연수원 25기)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재임용됐다. 18일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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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통령, 돈 달라고 한 적 없어"…원세훈, MB 항소심 증인 출석
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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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댓글수사 방해' 남재준 징역 3년 6개월 확정
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4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박근혜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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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출석한 MB '주먹 세리머니'···이팔성엔 구인장
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제자리걸음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. 13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이팔성 전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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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내일 기소…떨고 있는 전·현직 국회의원 6인
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. 최승식 기자 양승태(71)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겨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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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누가’는 다르지만…드루킹 vs 국정원 ‘무엇을’은 닮은꼴
━ 선거 여론조작 데자뷔 김경수 경남도지사. [연합뉴스] 김경수(52)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에 이르게 한 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’을 두고 ‘데자뷔 논란’이 벌어지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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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법농단’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
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.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서울중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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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, 조사보다 조서 열람 시간 더 길었다…뚜껑열린 수싸움
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 검찰을 다시 찾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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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전 대법원장, 하루 ‘휴식’…이르면 내일 재소환
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.[연합뉴스]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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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남용 혐의 양승태, 대법원장 직무 범위가 최대 쟁점
검찰이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는 데 성공했으나 혐의를 입증해 내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여럿이다.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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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전 대법원장 앞에서 조사할 연수원 30년차 후배는 누구
2013년 10월 당시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. 이날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둘러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, 윤석열 여주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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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'MBC 장악' 김재철·원세훈,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"
김재철 전 MBC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서로 공모해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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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다스 의혹’ 이명박, 석달만에 법정 출석…현충원엔 조화 보내
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‘다스 의혹'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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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병대 "선배라는 인식 떨치고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"
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"선배라는 인식을 떨치고 법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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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병대·고영한 구속영장심사···취재진엔 '묵묵부답'
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(왼쪽),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.[뉴스1] "전직 대법관으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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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법농단 의혹’ 박병대·고영한, 취재진 질문에 ‘묵묵부답’
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(왼쪽)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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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병대·고영한 영장 청구 … 전직 대법관은 처음
검찰이 양승태(70)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(61)·고영한(63)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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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병대·고영한, 초유의 대법관 출신 구속영장…“양승태 공범”
박병대 전 대법관(왼쪽)과 고영한 전 대법관. [연합뉴스]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(61·사법연수원 12기)·고영한(